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설득과 중재에도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다. 13일 공개된 일본 정부의 ‘2021 방위백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왜곡을 일삼았다. 양국 관계에 개선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타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도 악재만 쌓이는 형국이다.
사실 올해 방위백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출범 후 줄곧 중국에 맞선 한미일의 공고한 결속과 단합을 강조했다. 3월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각각 찾아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을 열고 대중 연합전선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 신경전,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쉴 새 없이 이어지며 양국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였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과 호소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안보 분야에서 만큼은 협력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외교부가 2월 발간한 ‘2020 외교백서’에서도 전년도 백서에 없던 ‘가까운’이라는 수식어를 추가, 일본을 ‘협력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격상했다. 곧장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나온 일본 방위백서는 한국의 관계 개선 희망이 일방적 기대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개선 가능성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17년째 들어갔고,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 악화 원인으로 ‘우리 해군의 독도 방어훈련’을 새롭게 추가했다. 우리 군이 자위대의 독도 상륙 시나리오를 상정해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해온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일본은 “한국 측에 한일ㆍ한미일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백서에 담았다.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적어 둔 일종의 ‘꼼수’였다. 종합하면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지지하지만 한국 탓에 관계 진전에 실패했다”는 변명 보고서인 셈이다. 일본은 2018년 말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 근접 비행과 그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불참의 원인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억지 주장도 되풀이했다.
정부도 일본의 ‘적반하장식’ 방위백서에 강하게 반응했다. 이날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츠모토 다카시(항공자위대 대령) 국방 무관을,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각각 불러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현안을 일방적으로 기술한 것을 즉각 시정하고 향후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엄중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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