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부 엄중 대응
정부가 13일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에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경구(육군 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츠모토 다카시(항공자위대 대령) 국방 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했다. 이 차장은 이 자리에서 “방위백서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현안을 일방적으로 기술한 것을 즉각 시정하고 향후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또 2018년 말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 근접 비행과 관련해 “일본은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우리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욱일기 게양을 요구하다 불참한 것을 두고도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도 엄중 대응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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