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열린캠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산 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전제로 ‘상속세 감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 일각의 모병제 전환 주장도 “부자는 군대에 안 갈 것”이라며 반대했고,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정책 역시 궤도를 일부 수정했다. 외연 확장을 위해 지나친 ‘진보 편향’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는 16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재 상속세 (세수의) 평균치를 시뮬레이션한 뒤, 그 이상을 평소 자본이득세나 자산이득세 등으로 더 걷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등) 그것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라고 답했다. 이어 “(생존할 때 과세를 강화하면) 편법 상속과 불법, 부정은 적어지고 세수는 더 많이 걷힐 것”이라며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조건부로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다만 “당장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오래된 대선 화두인 군복무 이슈에 관해선 모병제 성격을 가미하되 징병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징병제 복무 기간은 단축하는 대신, 10만 명 정도를 좋은 대우를 해주고 추가 복무를 시켜 현대전에 걸맞은 ‘전문 병사’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언뜻 절충론으로 비치나 방점은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는 현행 국민개병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찍혀 있다. 이 지사는 “단순히 모병제로 전환해버리면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고, 집안이 가난한 사람만 갈 것”이라고 했다.
여성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은 모두가 혜택을 보는 방식이냐, 모두가 고통을 받는 방식이냐의 차이가 있다”면서 “남성이 국방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여성도 군대가자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남녀 군복무제를 공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도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우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으로 좁힌 것이다. 그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여력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원에게 주기에는 액수가 부족하다”며 “농어민과 청년, 노인 등에게 부분적으로 (지급) 하다가 확대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기본소득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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