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시선 "지자체가 도와야죠"

경북도,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출범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 현장실태조사 실시
위기가정도 찾아내 사회안전망 편입키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원들이 12일 오후 경북도청 동락관(공연장)에서 출범식을 하고 따뜻한 세정을 다짐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체납자, 지자체가 도와야죠."

경북도가 12일 ‘체납징수지원단’을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악성 고질 체납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 몰수하는 체납관리단, 체납징수단, 체납기동징수단이 하는 역할도 하지만, ‘세금을 체납하게 된 배경’을 먼저 파악하는 조직이다. 이를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의 경우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킨다.

김장호 도 기획관리실장은 “지원단은 생계형 체납자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전기 가스 수도요금 카드대금 등을 못 내고 있다면 그 사정도 챙기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기가정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잇따르는 고독사 등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의 공통점은 각종 세금과 전기 수도 통신 등 각종 공과금 체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체납상황만 잘 살펴도 이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살다가 숨진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김모씨가 그랬고, 지난달 22일엔 경기 시흥에서 20·30대 딸들이 60대 부모 시신과 생활하다 몇 개월 뒤 세상에 알려진 게 대표적이다

체납징수지원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과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이 거액의 자산을 현금이나 타인 명의로 숨겨 놓고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을 봐주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도 관계자는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것”이라며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겐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북지역 지방세 체납은 40만269건 1,812억 원. 이중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이 94.3%인 37만7,485건에 이른다. 금액(48억 원)은 적지만 주민세가 19만9,050건, 생계형 체납이 다수일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세 체납도 10만5,635건에 달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청년실업자 등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착안했다”며 “청년실업자, 유학생, 경력단절여성 등 104명의 실태조사원이 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실태조사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우선 연말까지 활동한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체납징수지원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홍보와 실무교육, 징수원 채용 등 ‘따뜻한 징수행정’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형편이 되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조세 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징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앞장서 도울 것”이라며 “그들이 경제력을 회복해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대표들이 이철우(가운데) 경북도지사와 함께 복무선서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안동=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