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법통제 등 5가지 카테고리 발표"
"檢 '스폰서 문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가 14일이나 15일 발표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합동감찰 시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요일(14일)이나 목요일(15일)쯤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누굴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4개월 가까이 나름의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란 토대에서 진행됐으니 결과는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을 되짚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으라면서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가 연석회의를 열어 넉 달간 감찰을 진행했다.
합동감찰 결과는 5가지 범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ㆍ경 수사협력, 제도 개선, 공익의 대표자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잡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조직안정 측면에서 과거와 단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상당 부분 극복하려 노력했는데 지금부터는 오로지 새로운 수사환경에 맞춰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검사들이 (그에 맞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과거와의 단절 또는 결별, 그런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재차 불거진 검찰 내 ‘스폰서 문화’를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 들어가서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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