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돌입하는데… 당정 '재난지원금' 논쟁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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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돌입하는데… 당정 '재난지원금' 논쟁 하세월

입력
2021.07.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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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한 식당에 테이블 간 거리두기 안내문이 걸려 있다. 홍인기 기자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두고 당정이 2주째 갈팡질팡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역대 최대 강도의 '거리두기 4단계' 돌입으로 당장 12일부터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문제에 힘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11일 고위 당정청협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29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는 사실상 여당 의원들의 요구를 앞세워 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정부를 압박하는 자리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인당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낮추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도입으로 추가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2주째 이어지는 당정 간 줄다리기에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9일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4,000억 원을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꼬집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은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다. 그러나 이미 4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적 결단을 통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1~4차 재난지원금 때에도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이 충돌한 바 있다. 당시 '가르마'를 타는 역할을 담당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지 예견하기 어렵다"라며 "한정된 재원을 소득 상위 20%에게 투입할지 여부를 두고 당정이 장기간 논쟁을 벌이는 것은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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