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주요 사건 재판 일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마무리된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시작했던 전직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도 이번 주에 1심 선고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포함해 최종 의견을 밝히고,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1개월 이내에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정 교수는 8월 초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그해 8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공모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선고도 금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해 제보를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양 전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재판도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 다만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라임 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갑근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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