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지급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안을 고심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내수진작용 지원금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野 유승민ㆍ원희룡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지원 집중해야"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지원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4단계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 서민층을 도와드려야 한다"며 "소비 진작용 추경은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부는 33조원의 2차 추경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하위 80%면 월소득 878만원(4인 가구)인데, 이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다 드리기보다는 그 예산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했다.
유승민(왼쪽 사진)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원 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에 대한 소비 진작책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여 매출 손해를 입은 것과 정부 잘못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져 매출 회복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가배상 성격이라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를 돌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비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확산을 촉진할 위험이 높다. 거리두기 강화와 소비 진작은 모순"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을 계기로 추경안에 대한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모든 국민에게 혜택 돌아가야"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위한 당정간 재논의를 공식화했다. 송영길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1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변화된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해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개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맞춰 충분한 수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형평성'과 '위로'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더는 '80%만 줄 수 있다', '돈 없다' 등의 논란에서 벗어나 전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새 추경안을 만든다는 각오로 아픈 삶을 챙길 수 있는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전 국민에게 소비진작 활성화를 위한 위로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