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처음으로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
도입 배경과 성공 가능성 두고 의견 엇갈려
국민 93%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기 싫어"
비트코인 정착에 회의론 우세 "경제효과 없을 것"
"미국 금리 인상 시 비트코인 채택국 늘 수도"
8일 엘살바도르 의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승인안 표결에 여권 의원들이 거수로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승인안은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산살바도르=EPA/EFE 연합뉴스
우리에게 다소 낯선, 인구 650만 명의 중남미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가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이 같은 계획을 깜짝 발표한 이후 사흘 뒤인 8일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사상 초유의 경제 실험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보 게재 후 90일 지난 발효되는 이 법안에 따라 비트코인은 9월부터 기존 법정통화인 미국 달러처럼 모든 거래에 병행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재무부, 중앙은행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왜 엘살바도르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실험에 급작스럽게 나선 걸까요? 이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통화 주권 포기...비트코인 도입 부담 적어
게티이미지뱅크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①가게에서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②대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재화와 서비스 거래 시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수용되고 ③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 사이의 교환 가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화폐가 된' 비트코인을 바꿀 때 자본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요.
부켈레 대통령은 국회 표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모든 거래 시점에 정확한 달러 가치가 반영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금융, 투자, 관광, 경제발전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법안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이유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은행 계좌가 없어 금융 생태계에 포함되지 않은 70% 국민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내세웠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엘살바도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비트코인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이 꼽힙니다.
엘살바도르는 1980~92년 내전에 시달리며 230만 명이 해외로 이주하고, 산업 기반이 붕괴됐는데요. 80~90년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를 웃돌았습니다. 결국 2001년 자국 통화(콜론) 사용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달러를 쓰기로 하는 이른바 달러화(dollorization)를 단행했어요. '통화 주권'이 없는 셈이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국 통화 포기는 경기가 어려워도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낮추는 통화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미 자국 통화를 포기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또 하나의 법정통화로 채택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DP의 24%나 차지하는 해외 송금수수료 줄이려?
엘살바도르.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외 송금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경제가 마이너스(-)7.9% 역성장,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019년 4,167달러에서 3,798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미국에 있는 엘살바도르 이주 노동자의 본국 송금액은 59억1,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어요. 이는 지난해 엘살바도르 GDP 총액 246억3,900만 달러의 24%를 차지하고, 수출액(50억4,500만 달러)보다 20%나 많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엘살바도르 해외 송금 수수료는 평균 2.85%로 104개 나라 중 6번째로 낮고 카리브해 국가 중에선 가장 낮은데,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이 수수료마저 크게 줄여 가난한 나라 살림살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죠.
코로나19 경제난 극복·기업투자 유치 위해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수도 산살바도르의 대통령실에서 국영 TV를 통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채택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산살바도르=로이터 연합뉴스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스페인어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오면 미국 내에서 자국으로 보내는 송금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달러 송금에 의존하는 엘살바도르는 큰 불안을 느껴 비트코인으로 이런 위험 요인을 축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승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 부연구위원은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싶어도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채굴이라도 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그만큼 달러를 아껴 외채를 갚으려는 것 같다"며 "세금을 걷지 않고도 정부 지출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달 지열발전 국영기업인 '라지오(LaGeo)'에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하상섭 교수는 "범죄 살인율 세계 1위로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는 정상적 경제 발전이 어렵다"며 "비트코인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시장을 만들거나 관련 기업 또는 투자를 이끌어 내서 '비트코인 플랫폼'을 만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어요.
국민들도 변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에 거부감 커
게티이미지
엘살바도르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 세 가지 조건 중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가치 척도' 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현지에서도 갑작스러운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해요. 최근 외신에 보도된 엘살바도르 상공회의소 설문조사(경제인·시민 1,600여명 대상)에 따르면,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이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인 절반(47.8%)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 경제 개선 그 어떤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어요.
이어 "달라질 것 없다"가 16.6%, "자국 내 투자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는 겨우 10.9%에 불과했어요. 시민들도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송금받고 싶지 않다"(82.5%),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싶지 않다"(93.2%) 등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조차 비트코인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데다 경제 활동이 아직도 현금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부감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르멘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공공정책 개발에 참가자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환전 ATM 수수료 5%...IMF 등 압박 가능성도"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워싱턴=연합뉴스
또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어쨌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스티브 한케 존스홉킨스대 응용경제학 교수는 "은행 계좌가 없는 엘살바도르 국민이 달러를 쓰려면 비트코인을 달러로 교환해주는 '비트코인 ATM'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엘살바도르에는 2대밖에 없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이어 "ATM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도 달러 교환 수수료가 최소 5%고, 네트워크 수수료(일종의 사용료)는 따로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금융 질서를 이끌고 있는 국제기구의 압박 가능성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쓸 수 있다는 전망이 쉽지 않다는 데 힘을 싣고 있어요.
실제로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엘살바도르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지만,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이 거시경제, 금융,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던 IMF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승호 KIEP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엘살바도르는 국제적 다자기구로부터 차관 등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IMF와 세계은행 등이 압박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어요.
IMF는 지난해 4월 팬데믹 위기에 빠진 엘살바도르에 3억8,900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추가 지원을 요청한 상태고요.
"미국 금리 인상하면 비트코인 사용국 늘 수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22일 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예상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변동성 리스크보다 기대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서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으면 시도해 볼 만하다"(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장)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또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사용할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특임교수)은 "미국이 2022년이나 2023년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달러화 강세로 신흥 시장에 풀렸던 돈이 미국으로 옮겨 갈 수 있다"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는 "엘살바도르처럼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하면서 달러를 사용하는 소규모 경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교수는 "실제로 유럽의 키프로스는 2013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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