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경기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4월 평택항 작업 중 숨진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씨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뉴스1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와 관련 정부가 "그동안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평택항 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서면 답변지에서 이들은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하역 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항만사업장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5대 항만 내 22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과 점검을 실시했다"며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 조치 미흡사항 317건을 적발,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항만에 있는 약 5,000여 개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 관련 경찰 수사 및 정부 조사를 종합하면 △컨테이너 벽체 넘어짐을 막기 위한 고정 핀을 장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신호와 안내가 없었던 점 △지게차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재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별도로 소개했다.
평택항 사망사고 관련 청원은 2건으로, 각각 17만 명과 9만 명의 서명을 얻어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났고, 사회적 공분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선호씨 빈소를 찾아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25만 명의 서명 동의를 얻은 '대학 내 교수 간 성폭력 고발'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와 학내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인권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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