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 국민 지급론' 재점화에 '최소 90%' 절충 가능성
기존 예산보다 2조 원 이상 더 필요… 재원 문제
추경 포함 소비진작 사업 조정·추경 규모 확대 등 거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오대근 기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 지원금’을 두고 여당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당초 주장대로 ‘전 국민 지급안’을 관철시키지는 않더라도, 지급 대상을 국민의 90% 이상으로는 높여야 한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이 경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10조4,000억 원의 예산보다 최소 2조 원 이상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추경 사업비 조정, 초과 세수 활용 등 구체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추경안을 짠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손사래 치고 있다.
① 캐시백, 현금성 지원으로 돌리나
8일 당정에 따르면 추가 재원 조달 방안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기존 추경안에 포함된 경기 활성화 관련 예산을 국민 지원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미 3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에서 “돈을 더 쓰겠다”고 하기 어려운 만큼,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세부 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1조1,000억 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이다. 국민 지원금 대상을 늘리면서 캐시백을 유지하면 소비 여력이 큰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중복 혜택이 주어질 소지가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7일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도 캐시백을 활용하자는 주장, 소비쿠폰 등의 예산이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캐시백 사업을 위해 이미 시스템 구축에 나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소비쿠폰은 우선 예산을 편성한 뒤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 집행하는 방식이라, 당장의 방역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② 4월보다 더 커진 초과세수 활용하나
또 다른 방안은 올해 세수 추정치 규모를 더 늘려 잡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세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1조5,000억 원 더 걷힌 314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제출 당시에는 올해 1~4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 원 늘어났다는 정보만 공개된 상태였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날 밝힌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1~5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43조6,000억 원 더 증가했다. 국회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예산 규모를 더 늘리는 방식인 만큼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세수 전망에 5월까지의 폭발적인 세수 증가세가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세수가 증가하지만 하반기에는 안정화될 것이라는 부분을 당정협의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③ ‘1인당 20만 원’ 규모 줄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전 국민에 차별 없이 20만 원 지급” 방식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썼다.
1인당 지원 규모를 조정하면 전체 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업을 조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만만찮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최근 대선후보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좀 더 가난한 분께 25만 원 드릴 것을 줄여 부자들에게 20만 원 드리는 것은 정의롭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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