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국민 지원금' 추진 巨與에 "더 절박한 국민에 양보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한 것에 대해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끌어올릴 태세를 보인 가운데 '선별 지급' 방침이 정부의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두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난달 28일 당정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에 10조 원 △소상공인 지원 3조 원 △백신·방역 지원 4조 원 등을 포함한 '슈퍼 추경안'을 마련해 이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한 데 대해선 "정부의 고뇌가 컸다"며 거듭 이해를 구했다. 김 총리는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게 보다 '두텁게' 지급하는 것이 정부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이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정부를 압박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이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하지말고 공개로 하자”는 발언과 관련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다만 김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두었다. 이어 여야를 향해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의를 통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게 쌓아온 우리 방역이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다"며 "마지막 고비만 넘고 나면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백신 접종의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