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집행 기준, ABC협회 인증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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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조사로 대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신문의 발행·유료 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ABC협회의 부수 공사에 대한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정부 광고 집행과 언론 보조금 지원 시 기준으로 삼던 ABC 부수를 배제하고, ABC협회에 지원했던 공적 자금 45억원도 환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은 ABC협회에 대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 '신문 부수 부풀리기'를 확인했다. 당시 문체부는 ABC협회에 17개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6월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책적 활용 중단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권고사항 이행 점검 결과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으로 ABC협회가 조치를 불이행했다는 게 문체부 판단이다. 표본지국에 대한 제3자 참관과 공사원 무작위 배치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유가율·성실률 추가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과 추가조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문협회와 광고주협회, 제3자가 동등한 비율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ABC협회는 협회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할 방침이다. 일단 ABC협회의 인증 부수 대신 구독자 조사를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삼는다. 구독자 조사는 전국 5만명 국민을 대상으로 열독률(지난 일주일간 열람한 신문)과 구독률(정기구독) 등 대면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이 외에 포털 제휴와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 준수 여부 등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희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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