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시한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마감 하루 전날까지도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올해 초 1차에 이어 2차 공모도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8일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9일 마감 예정인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재공모에 응모한 지자체는 이날까지 한 군데도 없다. 지난 5월 10일부터 두 달간 진행한 재공모였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그나마 1차 때는 문의전화라도 몇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된 폐기물 위로 흙을 덮는 복토작업을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 시한 4년 남았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운영시한이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매립지는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모아 버리기에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합의하에 운영된다.
그런데 지난해 인천시가 지역민원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은 쓰레기를 받지 못하겠다며 2025년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서울, 경기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당장 대체 매립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시와 경기도는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추세라 2027년까지 매립지를 쓸 수 있다고 인천시를 설득하는 중이다. 인천시가 움직이지 않으면, 2026년부터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느긋하게 3차 공모를 할 시간도 없다. 쓰레기매립지 한 곳을 조성하는 데는 최소한 7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조성을 시작해도 늦다.
한정애(왼쪽부터 시계 방향)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모처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현안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선거철까지 겹쳐 상황 악화... "근본적 해법 모색해야"
타이밍도 좋지 않다. 내년에는 대선에다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다. 쓰레기매립지는 후보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소재가 아니다. 재공모 때 정부가 3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에다 매립지 부지면적과 실매립면적 최대 70만~90만㎡ 감소 등의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지자체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3개 시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이제는 근본적 대책을 찾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쓰레기를 매립하는 건 땅을 소비하는 방식이라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과 발생한 쓰레기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