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까지 열어 '선별 지급' 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한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뒤집을 기세다. 일단 지도부에 최종 결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지만, ‘전 국민 지급’을 원하는 속내가 역력하다. 의원총회까지 연 것만 봐도 정부를 압박하는 ‘시위’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7일 오후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총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의 보고를 시작으로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대 교수의 토론, 의원 자유발언 순으로 3시간 정도 진행됐다.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 전 의총을 연 것은 처음이다. 당연히 의도가 있다는 얘기로 물량을 동원해 정부에 “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라”고 사실상 압박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은 그간 정부와 5차 재난지원금 관련 협의를 하면서 전 국민 지급안을 밀어붙이려 애썼으나, 기재부는 선별지급 뜻을 굽히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당정은 지난달 29일 소득기준 하위 80% 지급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 후에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급 기준 변경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날 의총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취재진에게 “오기형ㆍ이용우 의원 등 12명이 자유발언을 했고, 다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소득기준에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고 말했다.
찬성 의원들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줘야 경기를 회복하는 데 유리하다는 논리를 폈다. 서영교 의원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양극화 지수가 가장 낮았고, 소득이 적은 1분위와 2분위의 소득이 상승하는 지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원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단기간에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반대 의견도 물론 있었다. 고소득자가 대상인 신용카드 캐시백도 추경안에 포함된 만큼, 선별지급을 해도 전 국민 지원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총에 참석한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당정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왜 굳이 의총을 여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종 판단은 당 지도부에 맡겨졌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지도부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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