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정책 실효성 개선을 요구할 순 있어도 정책 담당 기구를 없애는 건 맞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회의에 참여한 김 차관의 모습. 뉴스1
또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론'이다. 이번엔 유승민 등 국민의힘 소속 대권예비주자들이다. 여가부는 "효과가 부족하다면 강화를 해야지 없애자는 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여성계에선 "정치권이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7일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강화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과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한다는 건 별개라고 본다"며 "(폐지론은) 여가부가 좀 더 분발하라는 취지인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논쟁이라 에두르긴 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란 얘기다.
여가부 폐지론은 오래된 얘기다.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을 포함해 젠더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거론된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2차 피해 개념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하는 등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권한은 적은데 상징성이 크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다.
김 차관은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책을 비롯해 여가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위한 다양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법률지원도 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없다면 젠더 관련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성폭력 등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한, 다소 성과가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없앤다는 건 부당하다는 얘기다. 김 차관은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더욱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여성계에선 여가부에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대선 주자들의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백래시(사회·정치 진보에 대한 반발)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뻔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사이버 성폭력 등 성범죄 비율은 여전히 높고, 지역자치단체를 포함해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일상에서 성평등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가부 예산은 가족, 청소년 예산에 밀려 늘 부족한 상황"이라며 "폐지돼야 할 게 아니라 예산과 힘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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