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해외 증권 발행, 상장 엄정 관리"? ?
①데이터 유출, 해외 상장사에 모든 책임
②봇물 터진 해외 IPO...작년 34개, 올해 60여개
③칼날 규제에 '돈줄' 美 증시 상장 엄두 못낼 듯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데이터 안보’를 앞세운 당국이 규제를 전방위로 넓힌 탓이다. 표적 퇴출의 희생양이 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은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이 표방해온 개방과 협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①데이터 유출, 해외 상장회사에 모든 책임 묻겠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6일 밤 합동으로 30개 조항의 ‘증권법 위반에 대한 엄정 처벌 의견(지침)’을 공지했다. 당과 정부가 앞장서 자본시장의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시장화와 법치화를 내걸고 불간섭과 무관용을 강조했다. 언뜻 상반되는 목표다.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지침은 주로 국내 증권 사범을 겨냥했다. △민사 배상 △금융범죄조사 전담팀 구성 △시장 조작행위 모니터링 △단속 여론전 등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폭넓게 담았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외적용을 다룬 부분(19~21조)이다. 지침은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증시에 상장하는 것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밀 유지와 관리, 데이터 안보,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 등 관련 규정을 속히 완비해 상장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제를 강화한다”고 적시했다. 지난달 30일 뉴욕증시에 상장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등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뒤늦게 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디디추싱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앞으로는 해외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모든 업체에 선제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셈이다. 환구시보는 7일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은 향후 몇 달간 보류될 것”이라며 “IPO의 파이프라인이 막혔다”고 내다봤다.
②봇물 터진 해외 IPO, 中 공산당 칼 빼들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자본시장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독려해왔다. 해외 자본을 유치한 데 따른 ‘쌍방향’ 교류 차원이다. 해외 IPO에 앞서 당국의 승인을 거치긴 하지만 사실상 통제는 없었다.
2014년 알리바바가 IPO로 사상 최대인 250억 달러(약 28조4,000억 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이후 봇물이 터졌다.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미 증시 IPO를 통해 중국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750억 달러(약 85조 원)를 넘어섰다. 디디추싱의 44억 달러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해외 상장 추세에 갈수록 속도가 붙으면서 중국 공산당의 경각심이 고조됐다. 지난해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업체는 34개인 반면, 올해는 상반기에만 35개로 집계됐다. 양쉬(楊旭) 미 증권거래소 중국지역 수석대표는 지난 4월 “올해 60여 개 중국 기업이 미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기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248개에 달한다. 시가총액은 2조1,000억 달러(약 2,385조 원)로 불어났다.
③'돈줄' 美 증시 노렸다간 ‘위험한 줄타기’ 각오해야
중국 정부는 지난달 ‘데이터 보안법’을 만들었다. 중국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해외 이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중요 데이터가 침해될 경우 최고 1,000만 위안(약 17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ㆍ취소 등 제재를 받는다. 차량 센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교통 데이터 수집ㆍ활용도 엄격하게 규제한다. 디디추싱의 사례에 꼭 들어맞는다. 교통 외에 산업, 통신, 금융, 보건, 교육 등 각 분야가 망라돼 있다.
데이터 보안법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2019년 사이버보안법, 현재 심의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등 14억 중국인에 관한 빅데이터를 사수하려 중국은 겹겹이 보호망을 치고 있다. 당과 정부가 6일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업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중국의 의지를 거듭 밝힌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증시는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젖줄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면 서슬 푸른 규제의 칼날 위를 먼저 걸어가야 하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시노스틸 경제연구원 후치무(胡麒牧) 수석연구원은 “해외 상장된 많은 IT 기업들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운영체제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면서 중국 경제와 안보에 위험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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