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직업계고 학생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평가에 ‘고졸채용’ 현황을 반영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지방 공공기관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해경 채용에도 ‘고졸 분야’를 별도로 만든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졸자 취업률이 50%대에 그쳐 1년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7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공공기관에 도입한 고졸채용 목표제(2023년 10%)를 내년부터 지방 공공기관에도 적용한다. 공기업 경영 평가시 고졸 채용 현황, 고졸자 지원 정책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해 고졸채용 정량지표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기술직에만 적용하는 직업계고 졸업자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도 내년부터 행정직까지 확대한다. 해?수산계 고교 3학년 중 선박운항, 기관 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청 순경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교내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한다.
고졸 취업자의 주거 문제도 지원한다. 만 19~34세 1억 원 한도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을 2023년까지 일몰 연장하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급시 일부를 고졸 취업자에게 배정해주도록 했다.
3년째 고졸 취업 방안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고졸자 취업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올해 4월 취업자 학력별 상용직 비율은 대졸(52.1%), 전문대졸(49.9%), 고졸(27.2%) 순이었고, 지난해 대졸 취업자 임금 대비 고졸 취업자 임금은 62% 수준이었다. 학력별 임금?처우 격차를 줄이는 게 선행과제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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