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이 사전청약 분양가 첫 공개
추격 매수 자제 촉구...2, 3년 후 집값 하락 경고도
신규 공공택지는 8월 말 순차적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다음 주 시작되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처음 공개하며 추격 매수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15일 시작되는 3기 신도시 포함 사전청약 물량의 추정 분양가를 공개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 매수 자제를 당부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의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3억5,000만 원, 74㎡는 4억5,000만 원 정도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작년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공급 물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이 언급한 시장 안정의 핵심은 지난달 말 관련 법안이 통과된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올 하반기 네 차례에 걸친 사전청약, 땅 투기 사태로 미룬 신규 공공택지 13만 가구와 추가 물량 확보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는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19 공급대책’의 일부인 공공전세, 신축매입약정 등도 당초 계획보다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노 장관은 사전청약 물량의 대략적인 분양가를 이날 처음 언급했다. 치솟는 집값에 불안이 극에 달한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감안한 발언이다. 인천 계양지구 이외에 1차 사전청약에 포함된 남양주 진접은 3억 원 초반~4억 원 초반이다. 성남 복정1은 전용면적 51㎡가 5억 원 후반, 59㎡가 6억 원 후반대다. 의왕 청계2는 4억 원 후반대, 위례는 5억 원 후반대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노 장관은 정부의 공급대책이 가시화되는 2, 3년 후에는 지금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무리한 갭투자와 추격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통해 집을 산다면 처분해야 할 시점에 힘들어질 수 있다”며 “도심 내 공급방안 진행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공공부지에도 지속적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과천지구, 서울 태릉부지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지역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급 물량을 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노 장관은 “수요는 지방이나 신도시보다 도심에 집중되고, 또한 도심에서도 부담 가능한 주택을 원한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공급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 물량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태릉부지 개발에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은 유보해달라는 의견일 뿐 주택공급이 필요 없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가구 분화로 인한 가구수 증가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새로운 거래관행이 정착된 뒤 매물 숫자가 점차 회복 중이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율이 58%에서 74%까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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