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조국·이낙연·정세균, 허위주장…명예훼손으로 고소"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혐의 일부 무죄 판결에?
조국·이낙연·정세균 "김경율, 허위사실 유포"
김경율 "정경심 재판 진행 중…조국, 내 명예 훼손"

브랜드뉴파티가 지난해 2월 페이스북에 올린 김경율 회계사 관련 이미지. 브랜드뉴파티 페이스북 캡처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주장을 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적인 일로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는데 조국, 이낙연, 정세균, 이재정을 시작으로 소송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가 이들과의 공방전을 법정에서 하겠다고 한 건 조 전 장관 등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자신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공모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재정 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율 페이스북 캡처

그런데 법원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정 교수의 공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 전 장관,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는 김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김 대표는 이들의 주장이 모두 허위이며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조국은 정경심이 1심에서 사모펀드 관련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있다"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5촌 조카 조범동의 재판 과정에서 일부 무혐의된 사실을 갖고 '정경심이 대법원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허위주장을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에게 "본인이 주장한 내용 중 무엇이 허위였는지 입장을 밝혀라"면서 "조 전 장관은 본인의 거짓말에는 사과 없이 일부 혐의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마치 사모펀드에 대해 조국 일가가 무죄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대선 후보 면접관 사퇴? 민주당의 거짓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은 앞서 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과 김경율을 생각한다"고 적으며 윤 전 총장과 김 대표의 과거 발언이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조 전 장관이 올린 김 대표의 발언은 '(사모펀드 논란에) 권력형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일에 걸쳐 분석,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김경율씨가 주장했던 이른바 '조국 펀드'는 대법원 판결로 무죄임이 밝혀졌다"고 했고, 정 전 총리는 "이분(김 대표)은 허위사실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지만,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조씨와 정 교수의 공모 혐의 대부분 무죄로 봤다. 공모 혐의 중 핵심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에 대해선 1·2심에 이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김 대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 면접관 선정 논란에 대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바 없지만 (민주당이) 거짓말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은 1일 김 대표의 면접관 선정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자 '김 대표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