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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전액 삭감' 오세훈사업 예산, 본회의서 일부 되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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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전액 삭감' 오세훈사업 예산, 본회의서 일부 되살아나

입력
2021.07.02 20:20
수정
2021.07.02 23:14
0 0

'서울런' 예산 전액삭감에서 '일부 삭감' 통과
마을버스, 개인택시 지원 예산 신규 65억 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안이 일부 삭감된 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등 상임위 단계서 전액 삭감됐던 사업 예산 상당 부분이 되살아났다.

시의회는 2일 오후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사업 관련 예산을 36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런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에 18억3,500만 원,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에 40억 원을 책정했지만, 상임위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도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지만,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은 4억 원 줄어든 36억 원으로 통과됐다.

당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예산도 예결위에서 복구돼 44억7,500만 원으로 편성,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런 사업이 서울시교육청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다 자료 불충분, 사업시행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반대했다. 이후 오 시장은 삭감된 예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시의회도 이런 오 시장의 노력을 고려해 서울런 관련 사업 예산을 일부 통과시켜 사업의 물꼬를 터준 것이다.

시의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 1억8,5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는 등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예산이 소폭 증액돼 7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도 35억 원 늘어 410억 원이 편성됐고, 개인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도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요금 1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 수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4조2,37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당초 예산보다 약 213억 원 늘어난 4조2,58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을 포함한 올해 시 예산은 44조6,706억원 규모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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