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대만 통일” 으름장에 美 ‘레드라인’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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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대만 통일” 으름장에 美 ‘레드라인’ 넘을까

입력
2021.07.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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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독립 계략 분쇄" 대만 무력통일 위협
美 상원 "대만은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띄워
대만과 군사협력 강화, '림팩' 연습 참가 관건?
中, "외부 세력 맞서 대만 문제 해결 시급" 강경

2018년 하와이 인근에서 진행된 미국 주도 군사연습 '림팩'의 한 장면. AFP 연합뉴스


지난해 8월 미국은 ‘환태평양 군사훈련(RIMPACㆍ림팩)’에 대만 초청을 고심했다. 중국 정부를 공산당으로 격하해 비난하고 단교 이후 41년 만에 최고위급인 보건장관을 대만에 보내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때였다. 하지만 위기관리 차원에서 끝내 선을 넘지 않아 대만의 옵서버 참석은 무산됐다.

1년이 지나 상황이 바뀌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1일 공산당 100주년 연설에서 “대만의 독립 계략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며 사실상 무력통일을 위협했다. 중국은 연일 대만 상공으로 전투기와 폭격기를 띄우고 있다. 미국이 무기 판매를 넘어 대만과 실질적 군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시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중요 연설 말미에 만세를 외치며 주먹을 들고 있다. 베이징=신화 뉴시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꾸준히 대만과의 군사협력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11월 대만 해군은 그간 쉬쉬하던 미군 특수부대와의 훈련사실을 공개했고, 지난달 미 상원의원단은 C-17 대형 전략수송기를 타고 대만을 찾았다. 미 군용기 궤적이 대만으로 향하기만 해도 호들갑 떨던 중국에게 한 방 먹인 것이다. 중국의 공세가 격해질수록 “대만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던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의 격언이 들어맞고 있다.

미 의회가 가세했다. 마르코 루비오 등 여야 상원의원 42명은 미국과 대만이 5년 만에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재개한 지난달 30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표면적 이유는 “대만과 TIFA를 조속히 체결하라”는 것이다. TIFA는 국가 간 협정인 만큼 성사되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 루비오 의원은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고 신장지역 인권 탄압을 비판한 이유로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미 정치권의 대표적 반중 인사다.

지난달 6일 대만에 도착한 미국 상원의원단이 타고 온 C-17 전략수송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타이베이=AP 뉴시스


그런데 서한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미국의 친구 대만은 우리가 인도ㆍ태평양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라며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유독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만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ㆍ미국 인도 호주 일본)는 물론 림팩에 대만이 참여할 길이 열릴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미국의 ‘국방수권법 2021’은 “중국이 대만 점유를 기정사실화하지 못하도록 군사연습에 대만을 적극 초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타이베이타임스는 2일 “대만은 지난해 좌절된 림팩 훈련 참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EPA 연합뉴스


시 주석의 연설로 기세를 올린 중국은 강경 일변도로 맞섰다. 전날 시 주석이 대만을 언급할 때 23초간 박수가 터져 전체 연설 내용 가운데 가장 반응이 좋았다며 수치도 제시했다. 환구시보는 “분리주의 집단과 외부 세력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며 “그래서 대만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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