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당정 합의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미세한 소득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것이란 우려에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맞벌이 부부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급 대상 비율을 늘리거나 맞벌이 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의 보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 확정은 국회의 권한"임을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맞벌이 부부,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0조4,000억 원이 포함된 총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기 전부터 지도부가 일제히 지급 대상 확대를 공언한 셈이다.
민주당이 지급 대상 확대 논의에 나선 배경은 당정 합의 후 제기된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당정 합의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을 차별한다" "자산가에게 유리하다" 등 불만이 터져나오면서다. 당 지도부가 맞벌이 부부를 거론한 것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근절하겠다면서 맞벌이 부부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보편 지급(전 국민 지급)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더좋은미래(더미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국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급 대상 확대 시 특정 그룹을 추가할지 아니면 비율을 일괄 상향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왜 맞벌이 부부냐'라고 묻는다면 뚜렷한 답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지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의 합의를 당이 일방적으로 뒤집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대상 확대 시) 명분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7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추경과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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