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해제 및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된 첫 주말인 26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가 젊은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 부산=뉴스1
7월 1일부터 수도권과 제주에서는 사적모임이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가능해진다. 충남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했고, 대구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오후 회의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일 발표한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에 각 지역별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7월 1~14일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자율적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7월 1~14일 적용되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허용 인원. 그래픽=강준구 기자
수도권 190일 만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수도권에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되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90일 만에 해제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자정(24시)까지로 확대된다. 2단계는 원래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지만, 수도권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6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3단계 원칙인 집회 50인 이상 금지를 추가로 적용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1단계가 적용되나, 대부분 지역에서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강원·전북·경북·경남에서는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인 군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푼다. 대구는 아직 사적모임 제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29일쯤 별도 발표한다. 제주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과 동일한 6명으로 조였으며,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곳도 있다.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는 유흥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는 클럽·나이트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행정동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대전은 100인 이상의 행사를 금지하고,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한다.
충북은 300인 이상 행사·집회를 금지하고, 스포츠 관람 인원을 실내 30%, 실외 50%로 제한한다. 전남은 200인 이상 행사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200인 이상 집회는 금지했으며, 경북은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강원·전남·제주에선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단계별 주요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단계 기준 대전에 1단계 적용, 왜?
서울과 대전·세종은 사실 거리 두기 단계 기준인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각각 2단계와 1단계를 초과했다. 대전은 지난 21~27일 사이 주간 평균 확진자가 21.6명으로 이 지역 2단계 기준인 15명 이상을 훌쩍 넘겼으나, 1단계가 적용됐다. 서울 역시 주간 평균 확진자가 213.9명으로 3단계 기준인 195명을 넘었지만, 2단계를 적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방역당국이 또다시 스스로 정한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당국은 단계 조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상황과 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대전은 지난주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쳐 이를 잘 정리한다면 환자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의 자체 판단과 의료 체계 여력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은 수도권의 인구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기준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개편안·격리 면제·마스크 미착용 한꺼번에... "확진자 급증할라"
1일부터 개편안과 이행기간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는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인구의 10%가 채 되지 않는 데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지난 20~26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91.6명으로, 13~19일(444.6명)보다 오히려 47명이나 늘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거리 두기 개편안에다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1차 접종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다양한 조치가 한꺼번에 적용되면 시너지가 생겨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거리 두기 완화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자를 급격히 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해외입국자 중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인도네시아 입국자 가운데선 27일 0시 기준 25명, 전날 18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영국 상황을 보면 백신 1차 접종으로는 델타 변이를 33%만 예방 가능하다”며 “2차 접종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 8월 국내에서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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