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방역수칙... 백신 접종자 노마스크 인센티브 집회에선 예외

기존 개편안 가운데 일부 수정·보완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방역수칙이 달라지면서 일상생활 모습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과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1일 거리 두기 개편안 시행과 함께 적용될 방역수칙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0일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달라진 방역 상황과 현장의 건의 사항들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우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각종 행사,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진다. 다만 집회 참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회의 경우 접종자 확인 작업이 현장에서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 밀집된 상태에서 함성을 외치거나 노래를 하면 방역 위험도가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차 접종자를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1, 2차 접종자 모두 실외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단 집회와 공연, 야구장과 축구장, 놀이공원, 시장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곳은 실외라 해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달라는 종교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교 특성상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에 이 사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실내운동시설 중 체육도장, 그룹운동(GX)의 단계별 인원 제한은 기존 발표된 개편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와 2단계 인원 제한이 각각 6㎡당, 8㎡당 1명인데, 이를 각각 4㎡당, 6㎡당 1명으로 바꿔 좀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했다. 파티룸의 경우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고 밤 10시 이후 신규 입실을 제한하는 걸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방역 사각지대로 꼽힌 교정시설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방역은 기존보다 강화한다. 교정시설 신규 입소자는 들어올 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2주간 격리 수용 후 격리 해제 전 다시 검사한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1일 2회 열을 재고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 외에 방역 수칙들은 기존 개편안 발표 내용과 같다.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수개월째 영업을 못 한 유흥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식당·카페에 가면 자정까지 머물 수 있다. 사적모임은 1~14일엔 6명까지, 이후엔 8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과 더 가까워진다.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들은 이용 인원 기준만 지키면 원하는 시간까지 문을 열 수 있다. 1~14일엔 8명까지 만나다가 이후엔 인원 제한 없이 모여도 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