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종합계획 수립 절차 막바지
시민단체 “20년 간 난개발로 인해
삶의 질만 나빠져” 대안 모색 촉구
12억 들인 용역도 부실 논란 휩싸여
제주 제주시 도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밑그림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개발 위주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시민단체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실패한 실험"이라고 규정했다.
제주도는 25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가 동의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안은 확정, 고시된다. 도는 앞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제3차 종합계획(2022~2031년)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년간 개발 위주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되면서 난개발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자연환경도 파괴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부정 의견이 높게 나왔다. 도가 지난달 13~18일 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4%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그런 편"이라는 긍정 평가는 40.3%였다. 또 도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 규제 완화와 국제 기준 적용 등 규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응답(46.0%)이 "만족한다"(38.1%)보다 높게 나왔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제주의 환경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는 데서 시작돼야 하며, 제주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현재 수립한 종합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제주도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당장 3차 종합계획 15개 핵심 사업 중에 제주공항 및 원도심과 제주항 등을 연결하는 18㎞ 구간에 트램(Tram)을 도입하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트램 도입은 그간 경제적 타당성 이유 등으로 두 차례 찬반 갈등만 일으킨 채 폐기됐다. 또 제주지역 1차 산업과 관련한 사업들도 미흡하고, 여전히 개발 위주 사업들이 상당수 담기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됐다.
박원철 도의원은 "12억원이나 들인 용역인데 연구진을 보면 1차 산업이나 관광전문가들은 없고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건축분야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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