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한도 인상 여부, 7월까지 결정해야
"인플레 우려" 공화당?재정 감축 압박 시작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식료품점에서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장을 보고 있다. 댈러스=AP 연합뉴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자 또 다른 난제인 '정부부채 한도'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를 제한하는 부채 한도를 늘릴지가 핵심이다. 부채 확대로 예산 마련 여지가 커지면 정부 지출사업은 힘을 얻겠지만, 그에 따른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인상하더라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재정 사업 감축을 압박하고 나설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짐 뱅크스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당내 주요 의원들에게 "정부 지출 문제를 강조하고 대응할 수단으로서 부채한도를 다시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메모를 보냈다. 미 의회는 2019년 타결된 부채한도 적용유예가 오는 8월 1일 만료돼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5조 달러(약 5,660조 원)가 넘는 예산을 경기 부양에 쏟아부은 결과, 미 정부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에 유예 연장이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한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뱅크스는 부채한도를 인상하되, 정부 지출을 줄이도록 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실제 최근 청문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들어 지출 계획 억제를 압박한 바 있다.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에도 부채한도 합의 과정에서 지출 삭감 문제로 양당이 첨예한 대립을 빚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까지 야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부채한도 인상을 위한 재정 사업 축소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 인플레이션도 일시적 현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최근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수치 발표와 관련, 더힐에 "경제성장률은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16일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치인 6.5%에서 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4%에서 3.4%로 각각 올려잡았다.
더힐은 "부채한도 인상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 정부의 채무불이행이 벌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세계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2011년 8월에도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맞물리면서 글로벌 증시가 큰 충격을 받은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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