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민주당 의원·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공방
"국민 생명·안전을 정쟁 삼아선 곤란"에는 공감
노 "국민 80% 찬성...6, 7년 끌어왔으니 빨리 결론"
홍 "외국처럼 병원에 자체적으로 맡기는 게 낫다"
2018년 9월 사복차림으로 수술장을 빠져나가는 전문의. 의료기기 영업 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를 두고 여야 4선 중진 의원들이 "최소한의 국민 안전벨트로 바로 입법해야 한다" "의사 등의 입장을 듣고 협의할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고 서로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정치 쟁점의 중심에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소속 정당의 입장을 피력했다.
노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최소한의 국민 안전벨트로 바로 입법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CTV로 감시하는 게 아니고 의료사고나 분쟁이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의사건 환자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경기도가 2018년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 6개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홍 의원은 "4월 공청회 때 의사협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진지하게 토론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한번 더 공청회를 열어 당사자인 의사협회 등의 입장을 듣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반박했다.
"개인 신상 노출·의사 범죄자 취급" vs "감시 아닌 보호 장치"
고 권대희씨 성형수술 직후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조치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장면. 권씨의 피로 시트(오른쪽 원)가 검붉게 물들었고, 경고 장치(왼쪽 원)에 불이 깜빡이고 있다. 유족 이나금씨 제공
홍 의원은 "외국처럼 의사·간호사 등의 의무와 책임을 명기하고, CCTV는 병원에 자체적으로 맡기면 좀 더 성숙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며 "강제적으로 하면 개인 신상이 전부 노출되는 문제라든지, 의사를 범죄시(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비견할 새로운 가치는 없다"며 "CCTV 설치를 무슨 선악의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CCTV 설치) 국민의 지지도가 80%가 넘고, 길거리에 설치된 CCTV 7만 대도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걸 의사들의 인권침해니, 소극적 진료를 한다고 얘기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 문제 6, 7년을 끌어왔다"며 "홍 의원님 말처럼 6월에는 공청회를 해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논란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가급적 정치권은 뒤로 빠지고, 6월이나 7월 초순에 한 번 더 국민 정서와 국회, 전문가의 상황을 좀 걸러내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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