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2년부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에는 결선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 추진을 15일 제안했다. 대선을 9개월 앞두고 친문재인계가 연일 개헌론을 띄우는 것은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기 위한 것이다.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안을 공개했다. 그가 제안한 대선·총선 동시 실시의 전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여소야대 상황이 겹치면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면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와 그가 소속된 정당에 총선에서 투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대야소 출현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소야대가 된다면 야당에 총리를 맡기자"고도 했다.
최 의원은 또 “대통령의 정통성·대표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연합정치를 활성화하며, 군소 정당의 입지가 강화된다”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주장했다. 또 22대 대선과 24대 총선이 함께 치러지는 2032년부터 새 헌법을 적용하자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낙연 전 당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이 전 대표 대선캠프에 몸담고 있다. 이에 개헌이 이 전 대표의 의중일 것으로 해석됐지만, 최 의원은 “특정 대선 후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2032년에 대비하는 개헌안을 꺼낸 것에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 의원은 16일 친문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주의4.0연구원 세미나에서 개헌안을 소개하며 개헌 불 지피기를 시도한다. 김종민 의원 등 다른 친문 핵심 의원들도 최근 개헌을 주장했다.
개헌론의 타깃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과 민생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나”라며 거듭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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