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주교회의, 국회의원 전원에 '사형제 폐지법 발의' 요청

천주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정의평화위원회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11일 발송했다.

15일 주교회의에 따르면 공문의 내용은 정의평화위원회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온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에 다른 의원들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은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이제까지 모두 8번 발의됐다.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선태 주교는 공문에서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해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제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주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달3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상민 국회의원실와 함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세미나 전체 내용을 시청할 수 있다.

사형폐지법안은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제출됐고 제16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155명, 제17대 국회에서는 175명의 서명으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제18대 국회에서도 김부겸 의원 등 53인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주성영 의원 등 10인이 서명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며, 제19대 국회에서도 유인태 의원 등 172인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최종 의결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한 법안이었다.

김선태 주교. 연합뉴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