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관련 관세 부과 유예키로?
바이든?美 대통령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맞서 협력"
G7, 나토에 이어 중국 견제 공동전선 구축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미ㆍEU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7년간 이어진 양측의 항공산업 보조금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측은 향후 5년간 수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전(戰)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견제’라는 기치 아래 모인 미국과 유럽이 해묵은 갈등부터 먼저 해결한 셈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미ㆍEU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항공산업 보조금 분쟁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시작됐다”며 “17년의 분쟁 끝에 분쟁에서 협력으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양측이 5년간 이번 분쟁의 중심에 있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며 “합의조건을 따른다면 유예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양측은 항공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서로에게 부과했던 징벌적 관세로 인한 피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명분으로 2019년 75억 달러 상당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EU도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서는 등 양측 모두 타격을 받아왔다. 보복관세 부과는 지난 3월 4개월간 유예된 상태다.
2016년 차세대 항공기로 발표된 보잉의 B737 맥스8의 이륙 모습(왼쪽 사진)과 2018년 첫 선을 보인 에어버스의 벨루가XL 항공기. 보잉 제공·AP 연합뉴스
17년만에 이뤄진 이번 합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방위적 조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과 EU는 16년 이상 끌어온 보잉·에어버스 무역분쟁에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우리는 중국의 기업에 불공정한 이득을 주던 이 분야에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맞서고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유럽은 기술 이전과 투자 협력을 포함해 높은 기준을 반영하는 구체적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경제모델이 제기하는 다른 도전들에 대해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중국에 대한 압박·견제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외신들도 양측이 분쟁을 해소해 경제적 실익을 쫓으면서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방의 '중국 압박·견제' 공동전선 구축 기조는 이번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11~13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글로벌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Non-market)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 문제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물론 양자 간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3월 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를 명분으로 EU의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시작된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폰데어라이엔 EU집행장은 이날 "올해 12월 이전에 철강·알루미늄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G7 재무장관들이 거대 IT(정보기술) 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15%에 합의했으나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이 자체 도입한 디지털세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개별국 디지털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EU는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마무리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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