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을 찾아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재까지 여가부의 현장점검은 사전 예방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최근 공군 사태는 성폭력뿐 아니라 그 이후 과정이 몹시 심각한 만큼 공군 내 전반적인 성폭력 예방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국방부의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 17일 이틀간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단장은 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장이 맡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동행한다.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성폭력 예방조치를 매년 여가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점검을 나갈 수 있다. 7월부터는 사전 예방을 넘어 사건 발생 뒤에도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은 예방 시스템 점검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과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본다. 필요한 개선점을 이달 초 국방부가 만든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태스크포스·TF)'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국방부에서 성폭력 제도와 시스템을 계속 정비해 왔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군대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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