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이어서 나토에서도 북한 비핵화 명시
나토는 G7 보다 강경한 '北 CVID' 표현
中 급부상 첫 의제화… 러시아 견제 공언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4일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본부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가 북한 비핵화 목표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종용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했다.
나토 30개국 정상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 동맹의 전폭적인 지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여 온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라는 문구는 전날 영국 콘월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포기'(CVIA·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Abandonment)라고 표현한 것보다 압박 수위가 좀 더 높아진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나토 정상들은 북한에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핵, 화학, 생물학적 전투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CSA)에 복귀하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나라들에는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나토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명시하고 영문 약어 ‘DPRK’를 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30개국 정상들이 14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브뤼셀=AP 뉴시스
G7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의제는 역시 중국이었다. “중국 문제가 전례 없이 강한 방식으로 언급될 것”이라던 미 행정부의 예고대로 나토는 중국을 “체계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적대국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야망과 행동이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에 체계적 도전을 야기한다”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주목적인 ‘러시아 견제’도 광범위하게 논의됐다. 나토는 유럽ㆍ대서양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러시아를 지목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나토 동맹국 국경 근처에서 벌어지는 무력 도발, 대규모 군사 훈련뿐 아니라, 민주적 선거와 국가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도 위협 요인으로 거론했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해킹 의혹, 최근 미 송유관 회사와 정육 회사를 마비시킨 랜섬웨어 공격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는 “러시아가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평상시로 돌아갈 수 없다”며 “억제력과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등 악화하는 안보 환경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토 공동성명에 중국은 10회 언급됐지만 러시아는 무려 60회가량 등장했다.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미국은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체포, 우크라이나 국경 무력 충돌,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등 러시아가 불편해하는 의제도 적극 다루겠다고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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