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7 이어 나토에서도 중·러 견제 본격화?
바이든 "지난 몇 년 새로운 도전...중·러 겨냥"
러시아 위협 맞선 '나토 5조' 동맹 중시 재확인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4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가 14일(현지시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체계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러시아 위협 방어를 목적으로 한 나토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주요 도전 과제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11~13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에서도 중국 압박ㆍ견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 30개국 정상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명시적 야망과 적극적인 행동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체계적 도전을 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사이버 공격을 펼치고, 해군력을 신속히 증강하는 점 등을 들어 나토의 안보 위협이라고 본 것이다. 중국을 적대국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2010년 이뤄진 '전략구상(Strategic Concept)'에선 러시아를 '건설적 파트너'로 부르고, 중국은 그리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전략구상 갱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토는 2022년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관련된 세부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전 “지난 몇 년에 걸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가 바랐던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도 있다”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우리는 신냉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동맹으로서 중국의 부상이 우리의 안보에 야기하는 도전들에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겨냥해 G7에서 △강제노동 △랜섬웨어 해킹 △부패 척결을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꺼내 들었다. 중국 신장위구르지역 강제노동 문제와 러시아ㆍ중국의 미국 기업 대상 사이버 공격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G7의 중국 압박 성명 채택을 두고 “중국에 대한 음해이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다. 미국 등 소수국가들의 음흉한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는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러시아 견제 방향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단방위원칙을 명시한 나토 조약 5조와 관련, “신성한 의무다. 나는 모든 유럽은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했다. 나토 5조는 동맹국 중 한 나라가 침입을 받으면 다른 모든 동맹국이 이를 격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러시아 등이 유럽 우방국가를 공격할 경우 미국과 나토가 함께 방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러시아의) 해로운 활동에 어떻게 분명한 메시지를 낼 것인가도 의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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