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中 군사력 부상 대응 '전략 구상' 논의
나토에 中 도전 주요 과제 포함은 처음
사이버 방어 강화 지지하며 러 겨냥도?
안보, 기술, 민주주의 가치 등 의제 제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 인근의 멜스브로크 군사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견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대응 분야로 안보 도전, 최신 기술, 민주주의 가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 개념 채택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위협 방어를 목적으로 한 나토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주요 도전과제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내용이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13일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 사이버 안보, 정보전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 인도ㆍ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제기하는 최근의 도전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전 어떤 방식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명에서 중국을 특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의 문단마다 중국을 언급한다거나 과장하고 선동적인 언어를 구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매우 명확하고 직접적 내용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통령의 시각은 갈등과 충돌로 몰아가려는 게 아니고 향후 몇 년간 마주칠 거친 경쟁에 대해 동맹과 협력국을 모으려고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목할 부분은 나토 30개국 정상들이 나토가 직면한 도전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군사력 부상을 처음 명시하는 전략문서를 새로 논의한다는 대목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2010년 이뤄진 '전략구상(Strategic Concept)'에는 러시아를 '건설적 파트너'로 부르고, 중국은 그리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이제 이 전략구상을 갱신해야 할 때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나토 동맹, 협력국과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캐나다 CBC방송에서 중국의 홍콩 민주시위 탄압을 거론하며 “중국은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다. 나토가 중국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다자회의에서 우방 규합으로 중국과 러시아 견제 포위망을 강화하고, 16일에는 미러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백악관은 앞서 G7 정상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에서 랜섬웨어(사이버 해킹 후 몸값 요구) 방식 해킹을 거론하며 G7 차원의 협력도 강조했다. 지난달 7일 미 최대 송유관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같은 달 30일 세계 최대 정육업체 JBS의 미국 자회사가 모두 러시아 기반 해커 조직에 공격을 당해 온 나라가 혼란을 겪었다. 뉴욕 지하철 해킹 사건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소행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제사회에서도 피해 국가가 속출하는 만큼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에 사이버 공격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부패 척결을 위한 집단행동’을 거론하며 “이런 노력은 미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밝혔다. 부패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흔들기 때문에 해외원조 개혁, 부패 관련 정보 공유 개선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조항이다. 무엇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해로운 활동에 어떻게 분명한 메시지를 낼 것인가도 의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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