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자의 판단에 수사 좌우되지 않게 내사 개선"
'한강 대학생 사건' 가짜뉴스엔 "악의적 유튜브 엄벌"
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의 부적절한 조치도 문제지만 지휘·관리하는 팀장, 과장, 서장 등이 제대로 확인하고 시정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 자체 진상조사에선 수사관만 검찰에 송치돼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자 경찰 수장으로서 자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내사를 철저하게 검증·점검·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며 "담당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사가 좌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9일 '이용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내사 사건을 입건 없이 종결할 때는 해당 관서 수사심사관의 심사를 받고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내사하고 △사건관계인이 불입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용구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진상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하면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임의 판단해 내사 종결한 담당 수사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보고라인에 있던 수사팀장과 형사과장, 서초서장에 대해선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받도록 했다.
김 청장은 7일 이용구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부에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묻고, 내가 국민에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경찰청장으로서 조직을 잘못 운영했다든지, 청장이 책임질 정도로 구성원이 큰 잘못을 했을 때 언제든지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둘러싸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문제제기가 있거나 명백하게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영상 경찰청 형사국장은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조직폭력배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업무상 과실치사뿐 아니라 관공서의 관리·감독, 조직폭력배 연루까지 사건 관련 범죄가 나오면 예외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단독] '광주 재개발사업 비리 턴다'…경찰, 조폭 개입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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