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청렴도 1등급 목표"… 반부패 추진계획 발표

경찰 출신 변호사·사건관계인 사적 접촉 통제·금지 등
부패 기회 차단·외부 부패시도 처벌 등 5가지 원칙 마련

김병섭(왼쪽에서 두 번째)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뒤로는 왼쪽부터 서보학 경희대 교수, 김창룡 경찰청장, 이주형 감사관. 뉴스1

경찰이 경찰 출신 변호사 또는 사건관계인의 사적 접촉을 통제·금지해 업무 과정에서 유착이 우려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찰청 반부패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경찰청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대국민 발표를 통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찰'을 반부패 정책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1등급 달성을, 장기적으로는 2032년까지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김병섭 반부패협의회 위원장은 "경찰의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궁극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성, 자율성, 투명성, 객관성, 첨단성을 다섯 가지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경찰은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세우고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첫째 원칙은 부패 기회 차단이다. 유착이 우려되는 수사 사건을 종결 전 엄격히 심사하고, 경찰 출신 변호사와의 사적 접촉 및 내부 직원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 고위직 교류인사도 꾸준히 진행해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의 임기 보장, 청문감사담당관 개방형 전환을 추진해 시도경찰청의 자율성과 전문성도 제고한다. 아울러 경찰 직무 집행에 대한 내외부의 고충을 분석해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 등을 개선하고, 주요 업무시스템의 '개인별 접속 기록' 등 반부패 데이터를 일정 기간 보관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둘째는 외부 부패 시도 강력 처벌이다. 사건관계인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통해 수사 회피 목적으로 경찰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려는 외부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우선이다. 경찰에 대한 부정 청탁이나 금품 제공 등 구체적인 부패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 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섭 반부패협의회 위원장. 뉴스1

셋째는 부패 행위자의 편익 최소화다. 사례 중심으로 교육 컨텐츠를 다양화해 입직시부터 퇴직할 때까지 생애주기별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반부패 인식도를 측정해 발표한다. 내부 비리를 신고한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액은 상향하고, 반부패 우수자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아울러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패로 얻은 수익을 몰수한다. 특히 금품수수·사건문의 등 주요 부패 행위로 징계된 경우 수사 등 보직 부여를 제한하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화·적용하는 등 엄격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넷째는 내부고발 활성화 및 감찰 기능 강화다. 이를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주기적으로 운영, 신고 방법을 교육·홍보하고 익명 상담 창구 운영으로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국가수사본부 내에 수사 분야 직무 비위 감찰조사 체계를 운영, 시도경찰청별 감찰수사팀에서 직무 비위 첩보 수집·수사를 실시해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다섯째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의 반부패 성과를 평가, 관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청문관도 추가 채용, 역할을 실질화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반부패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참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반부패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책을 추진하고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각 과제를 내실있게 이행하기 위해 보유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과제별 이행현황은 반부패협의회에 보고하겠다"며 "전국 모든 경찰서별 청렴도 현황을 매년 확인해 발표하고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