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사업성" 우려도
김진표(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 들인 부동산 대책 ‘누구나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을 살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분양권을 얻는 게 핵심이다.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를 활용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물론 사업성과 주민 반발 등 걸림돌은 수두룩하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서민ㆍ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가 그간 주택 공급대책으로 내세웠던 누구나집 시범사업 계획이 여기에 포함됐다.
누구나집의 최대 미덕은 초기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집값의 10%만 내면 입주 당시에 확정됐던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만일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10년을 거주할 경우 6%만 지불하면 된다. 가령 분양가 5억 원인 누구나집에 10년 살고 분양전환하려면 입주할 때 필요한 돈은 8,000만 원(16%ㆍ분양권 10%+거주권 6%)에 불과하다.
특위는 집값 하락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행사 몫인 집값의 15%(투자금 5%+이익 10%)를 분양전환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하락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부지는 6곳이 선정됐다. △인천 검단지구(4,225가구) △경기 안산시 반월ㆍ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500가구) △화성시 능동지구(899가구) △의왕시 초평지구(951가구) △파주시 운정지구(910가구) △시흥시 시화MTV(3,300가구)다. 당은 6곳 외에도 10여 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연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일 뿐, 넘어야 할 산은 여럿이다. 무엇보다 시행사들이 사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통상 민간주택은 투자금액 회수까지 3, 4년 정도만 걸리지만, 누구나집은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위 ‘1군 건설사’는 사업성이 낮아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그렇다고 중소형 건설사가 지으면 입주 선호도가 떨어지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업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가격 하락에 대응한 범퍼(완화 장치)가 마련돼 (시행사들이) 15%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또 2기 신도시에도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위는 미개발 땅인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변경한 뒤 4개 지구에 최대 5,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양주회천(1,000가구) △파주운정3(1,700가구) △평택고덕(1,750가구) △화성동탄2(1,350가구)가 예정지 목록에 올랐다. 내년에 사전청약을 추진하고, 2023년 이후 착공한다는 로드맵도 세웠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게 자명하다. 현재 유보용지는 문화ㆍ복지시설 등 자족시설 용도로 쓰게 돼 있어 주민들이 대단위 주택단지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유보지를 주거지로 활용하는 길을 터줄 요량이지만, 일각에선 최근 주민들 반대로 주택공급 계획이 무산된 정부과천청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채납받아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나 학교를 지을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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