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전국 21개 법원으로 확대 적용 검토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자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및 전문법관 확대방안,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안건 중에서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등 9개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김 대법원장 임기 내에 전국 21개 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전문법관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자문회의는 법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 법관이 해당 분야의 재판을 현재보다 장기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시범실시 분야 등 세부 사안과 관련해선 올해 하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