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일반 7층 규제 완화·조합원 지위 제한?등
오 시장 제안 정책, 국토부 전격 수용키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도 지자체 의견 수렴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정부가 협력하기로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이 큰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정책을 뒤따르는 모양새로, 오 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밝힌 지 2주 만이다.
오 시장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양측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 확대 △주거복지 등 3대 분야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간담회 후 열린 합동브리핑에선 오 시장이 정부에 요청한 제안들이 상당수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높이 제한 완화 등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5년 내 1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재개발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을 없애는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올해 발표한 2·4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공공주택과 상업·산업시설 등이 공존하는 주택 건설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강화도 이날 회동으로 가시화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이다. 당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되, 조합원 자격 규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국토부는 "현재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 협의를 구하는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을 중심으로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시지가 결정 관련 권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국토부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대장 자료 등을 공유하고, 공동주택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등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동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요구한 권한 이양과는 거리가 있지만, 공시가격 산정 근거 제공에는 응한다는 얘기다.
이날 간담회로 오 시장은 10여 년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띄운 '장기전세주택(Shift)' 사업에도 숨을 불어넣게 됐다. 국토부의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이 장기전세주택 사업과 연계돼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보유한 물량 중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고, 기금 출·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근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상생주택'도 국토부가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전진단 완화를 요구하면서 "겉으론 살 만해 보여도 안은 그렇지 않다"며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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