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매체 '프로퍼블리카', 연방국세청 자료 분석
주식·부동산 가치 올랐지만 양도 않으면 과세 불가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세율 1%에도 못 미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AP 연합뉴스
5년 동안 자산은 4,010억 달러(약 448조 원) 불어났으나, 소득세로 납부한 돈은 136억 달러(약 15조 원)뿐이었다.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연방 소득세 이야기다. 과세 가능한 소득을 최소화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을 통해 자산을 증식한 효과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갑부들이지만, 평범한 미국인들보다도 자신 대비 훨씬 적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는 8일(현지시간) 미공개 연방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최상위 부자 25명에게 실제로 적용된 사후 산출 세율은 평균 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연 7만 달러(약 7,800만 원)를 버는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이 소득의 14%를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의 37%를 세금으로 내는 합산 소득 62만8,300달러(약 7억 원) 이상의 부부들과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
매체에 따르면 세계 최고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2014∼2018년 990억 달러(약 110조 원)의 자산을 불렸으나, 같은 기간 낸 연방소득세는 이 중 1%에도 못 미치는 9억7,300만 달러(약 1조 원)였다. 과세 가능한 소득이 42억2,000만 달러(약 5조 원)에 그친 탓이다. 부자 랭킹 ‘넘버 2’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같은 기간 자산이 139억 달러(약 16조 원) 늘어났지만, 연방소득세 납부 금액은 4억5,500만 달러(약 5,000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베이조스 창업자는 2007년과 2011년, 머스크 CEO는 2018년에 각각 단 한 푼의 연방소득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자산이 243억 달러(약 27조 원) 급증하는 동안 연방소득세는 2,370만 달러(약 264억 원)만 납부했다. 실질적 세율이 고작 0.1%였던 셈이다. 블룸버그통신 창업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자산 증가액 대비 연방소득세 납부액 비율도 1.3%를 기록했다.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2016∼2018년 3년 연속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연방소득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았고,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미국의 헤지펀드 투자자 칼 아이컨 역시 거액의 대출 이자 납부 등에 따른 세금 공제로 2016년과 2017년 연방 세금 납부를 피했다.
최고 부자들의 실질 세율이 이처럼 극도로 낮은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프로퍼블리카는 전했다. 하지만 여기엔 전통적 급여 소득에 의존하는 평범한 보통 미국 시민들로선 사용할 수 없는 ‘조세 회피 전략’이 있다고 프로퍼블리카는 지적했다. 법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은 매도할 때만 세금이 부과될 뿐, 자산가치 증가 부분은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파장은 확산될 기미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프로퍼블리카 기사를 공유하면서 “우리 세금 체계는 노동하는 가정들처럼 소득을 통해 재산을 모으지 않는 억만장자들을 위해 조작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주식·주택의 가치 등을 포함해 억만장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대응 분위기는 딴판이다. 미 재무부는 “정부 기밀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세금신고서 유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승인되지 않은 정부의 기밀 정보 공개는 어떤 것이든 불법”이라며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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