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도 낮추고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 목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의 '레호보스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5월 일자리 보고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전략을 새로 짠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제조 역량을 키우는 게 목표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지난 100일간 진행한 주요 산업 공급망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를 비롯한 필수 광물, 제약 등 4가지 핵심 품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반도체 생산과 건설, 교통, 농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무역대표부(USTR) 주도로 ‘무역기동대’도 신설한다. 미국의 공급망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적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집중 타깃은 역시 중국이다. 상무부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는 자동차 핵심 부품 ‘네오디뮴 자석’ 문제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할지 검토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고서는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및 동맹국과의 협력도 권고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R&D) 자금으로 7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이미 170억 달러 투자 방안을 발표한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토대로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반도체 생산 증가, 투자 촉진, 공정한 할당 등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터리 시장이 2030년까지 5~10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170억 달러 즉시 투입 방안도 내놨다.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광물 자원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 다양화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동안 광물 자원을 중국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환경 및 노동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적대국 공급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중요 의약품 국산화를 위해 민관 컨소시움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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