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최고위원 "명단 공개는 대국민 약속"
징계는 신중..."건축법 위반으로 출당은 아니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본인 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와 민주당 쪽으로 보낸 가운데,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이 명단과 의혹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수조사를 할 당시 김태년 전임 원내대표가 불법행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것이고, 사법기관의 사실관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당이 약속한 바에 따라 12명 의원이 어떠어떠한 의혹이 있다고 공개해야 한다"며 "12명 의원들 중에는 억울하신 분도 있을 것이나 당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을 받아 그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인원은 국회의원 본인 6명, 배우자 등 가족이 6명이며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 신탁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이 있다. 특수본은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 분석한 뒤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돌고 있는 '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문제 있는 의원'이라고 알려진 명단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모은 것"이라며 "권익위가 실제 12명 의원들이 어떠어떠한 의혹이 있다라고 정리된 건 당대표에게만 전달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됐던 양이원영·양향자 의원의 경우는 특수본 조사에서 불입건 처리됐다.
"출당은 정치생명 끝... 후속 조치는 논의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강 최고위원은 현재 조사 결과가 의혹이지 수사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소명이 미흡하면 선 출당 후 무혐의가 확정되면 복당'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생명을 흔드는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출당 조치도 있을 수 있고, 잠시 당직에서 물러나 있을 수 있고, 당원권을 정지하는 등 여러 가지 수위가 있을 것"이라며 "합수본에서 한두 달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거나 기소 의견을 낸다든지 하는 조치를 보고 취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의혹의 유형별로는 '건축법 위반'의 경우 "출당 조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고, '업무상 비밀 이용'의 경우 "(LH사태의) 원인이고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업무상 비밀 이용의 경우 사실상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징계 수위가 "출당조치가 될지, 당원권 정지가 될지는 들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명시 안 하는 게 유리"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은 소상공인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하되 그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소급적용이 법에 명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2차에서 4차 추경까지 법은 없었지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소급해서 지원해 드렸다"며 "법으로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법이 엄격해져서 영업제한을 받으신 업종이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백신이 무너질 거라, 이런 뭔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특정인의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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