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참여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별도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회유·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 문화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당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구 설치에 대한 원칙적 입장만 표명한 상황"이라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라"며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군사법원의 독립성 및 군 장병이 독자적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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