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슬림화와 내부 통제방안 위주
조직개편은 법률안 마련해 정기 국회서
지난 3월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진주=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입지 조사기능이 국토교통부로 회수된다. LH 정원의 20%가 줄어들고 취업제한 대상도 확대된다. 다만 원활한 주택 공급을 이유로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부문을 나누는 조직 개편은 차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 제외한 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방만경영 관행 개선 및 성과급 환수가 골자다.
우선 LH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광명·시흥지구 직원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다시 가져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입지선정 이후 보상·부지선정·택지공급 등은 LH가 맡는다.
조직도 축소된다. 우선 1단계 조치로 상위관리직 226명을 포함해 총 1,000명을 감축한다. 이후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은 단계적으로 1,000명을 추가 감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명예·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연차적·단계적 감축할 계획"이라며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2·4 대책 등 서민 주택 공급 정책에 우선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준법감시관제 도입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 엄격히 제한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해 성과급 환수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 동결 등을 LH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환골탈태 수준으로 예고한 조직 개편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부문 별도 분리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 병렬적 분리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을 모·자 관계로 분리 방안 중 확정하지 못했다. 향후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세 가지 안 가운데 최종안을 확정, 법률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공정과 비효율 등 투기 사태로 드러난 LH의 구조적 문제를 일소해 나갈 것"이라며 "LH 혁신방안은 강도 높게 추진하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