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서울고검장 납득 어렵다" 이성윤 영전 비판 확산

변협도 "이성윤 승진 재판 공정 훼손 우려"
검찰 내부 "정권 입맛따라 편가르기 인사"?
'직접수사 제한' 檢 조직개편안 내용 촉각?
"김오수 총장 의중 얼마나" 리더십 시험대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는 검사를 중용한 편가르기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검사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을 두고는 “비상식적”이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발 기류까지 더해지면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최악의 인사"라고 입을 모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피고인’ 신분이 된 검찰 간부를 징계는커녕 승진을 시켰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서울고검장은 검찰총장 다음 서열인데, 이런 요직에 이 지검장을 앉혔다는 건 검찰 수사결과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 수사팀은 물론이고 검사들 대부분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 지검장 승진을 비판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수사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사퇴했다"며 "서울고검장에 있으면 이 지검장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재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 길목에 ‘친(親) 정권 성향’ 검찰 간부들을 전진 배치한 것을 두고도 검사들 사이에선 '방탄 인사'란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보고한 뒤 대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검 수사 보고의 통로가 바로 반부패강력부장이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아온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수원지검장으로 보내 문 지검장과 자리를 맞바꿨다. 신성식 부장은 이광철 비서관 기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 간부는 “민감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청에 정권과 가깝다고 알려진 인사를 배치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총장 의견이 검찰 간부 인사에 반영됐다는 게 대검 입장이지만, 대검 참모 일부를 챙긴 것 빼곤 사실상 '패싱’ 아니냐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의 시선은 조만간 단행될 검찰 조직개편으로 쏠리고 있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마친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전에 조직개편부터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전담부서를 뺀 일반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데,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공산이 크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의 수사 통제”라며 반발이 거세고, 김오수 총장 역시 박범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직개편에까지 김 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며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