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정통화화 법안 의회 제출 예정
사회 불안 등 혼란상 감안하면 성공 의문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6일 한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살바도르=로이터 연합뉴스
엘살바도르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로 법정 통화로 사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 금융권에서 속하지 못한 다수를 양지로 끌어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지만, 이 나라의 정국 불안과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감안하면 정상 작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 보낸 사전녹화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화 계획을 밝혔다. 관련 법안을 내주 의회에 제출하는데, 여당 ‘새로운 생각’이 의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부켈레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식 경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엘살바도르는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국민이 전체의 70%나 될 만큼 금융거래 환경이 열악하다. 또 자국민이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자금이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에 달해 수수료 부담도 엄청났다. 비트코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산업 활성화 구상도 내놨다. 디지털지갑 기업인 스트라이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기술에 관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3월 스트라이크는 엘살바도르에서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스트라이크 창업자인 잭 말러스는 같은 콘퍼런스에서 “디지털화폐를 법정 통화로 채택하면 엘살바도르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개방형 결제 네트워크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제대로 된 법적 결제 수단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엘살바도르의 위태로운 치안과 불안정한 정치ㆍ사회 환경이 최대 걸림돌이다. 포퓰리즘 성향의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검찰총장과 대법관들을 축출하는 등 좌파 독재 비난에 직면해 있다. 미 국제개발처(USAID)는 이같은 사법부 공격을 이유로 엘살바도르 경찰 등에 대한 원조를 철회하고 대신 해당 자금을 시민사회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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