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9일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 내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임명수 기자
정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일원에 주택 4,000호 공급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시의 대안이 받아들여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천시민들은 전면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4일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지난해 8·4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용적률을 올려 3,000호를 공급하고, 그 외 시가화 예정지 등을 개발해 1,300호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어 “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원동력이 돼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고, 시의 대안을 수용했다”며 “함께 노력해준 이소영 국회의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 원도심, 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신규택지지역 등이 상생하면서 시 전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되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청사일대 주택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상황을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청사부지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며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8·4대책 전면철회'를 주장했다.
추진위는 “과천지구의 자족용지를 줄여 주택을 지으라는 과천시의 대안은 시의 미래에 역행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정부는 과천시를 자족도시로 키우지는 못할망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어 “6만9,000여 명인 과천시 인구는 기존 주택공급만 더해도 2026년 14만명을 돌파한다”며 “과천시는 과밀학급, 꽉 막히는 교통, 낙후한 시민생활환경을 돌보지 않고 정부에 부역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추가주택공급 전면철회를 원하는 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시장주민소환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7일 시장의 소명서 제출, 선관위의 발의 등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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