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도 규정 어기면 제한 조치
다만 팩트체크는 여전히 면제?
올 1월 트럼프 지지자 의사당 난입이 계기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에서 말조심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각종 게시물 규제에서 면제됐던 과거와는 달리, 정치인도 일반 사용자와 비슷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게시물을 방치해 올 1월 의사당 난입 사건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페이스북이 정치인 규제책을 꺼내든 것이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선출직 정치인의 게시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간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에서 특혜를 누려 왔다. 이들의 게시물이나 광고는 팩트체크 대상에서 면제됐고, 게시물 규정을 어겼더라도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재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이 4일 공식 발표할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어길 경우 정치인 게시물도 일반인 사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용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정치인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더버지는 이번 방침이 페이스북의 커다란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은 정치인의 발언을 규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발언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아 이미 충분히 검증되고 있기에, 민간 기업인 페이스북이 나서 이들의 발언을 검열해선 안 된다는 논리였다.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페이스북이 트럼프의 선동 게시물을 방치했고, 이로 인해 올 1월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무기한 정지했다. 페이스북 감독위원회도 트럼프 사건을 평가하며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경영진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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