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재명 이어 유승민·이재명 '복지제도' 설전
이재명 "부자 옹호 국민의힘, 갑자기 친서민적 됐나"
유승민 "민주당 민생 망쳐, 국민의힘 서민 챙길 것"
유승민(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야의 대권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의 복지제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반서민적"이라는 유 전 의원의 비판에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친서민적이었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생을 망쳐 놓은 민주당을 대신해서 국민의힘이 서민 복지를 알뜰하게 챙길 것"이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부자와 기득권자를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줄 만큼 친서민적이 됐을까 의아스럽다"는 이 지사의 말을 그대로 옮긴 뒤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막힐 때 흔히 나오는 억지 떼쓰기고 막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일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NIT)'을 꺼내 들었다. 이에 같은 날 이 지사는 공정소득을 앞세워 자신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유 전 의원을 향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이 같은 비판과 관련해 "공정소득이 불평등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정소득의 원리는 단순하고 분명하다"며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다"면서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불공정하며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공정소득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다"며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했다. "공정소득은 빈부에 따라, 소득에 따라 분명히 차이를 두고, 바로 그런 차이가 불평등을 줄이고 서민을 위하고 공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유 전 의원은 또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복지를 위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 쉬운 팩트를 이 지사만 몰랐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다음 대선에서 나는 사기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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